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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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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7일 제정
2015년 9월 15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지원, 노동자들의 법률구조에 신속성ㆍ실효성ㆍ현실타당성ㆍ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과 구성)

① 사업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운영개선문제, 불공정-모범사례 공유와 대응책 마련, 활동에 대한 평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점검, 위원의 교육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② 사업위원회의 구성은 지역본부 노동위원회 담당임원, 노동위원회 사업담당자, 지역본부 추천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업위원회는 담당임원이나 노동자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둔다.
④ 사업위원회는 분기별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제3조 (인선의 기준)
1. 인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소명의식
② 노동위원회 운영개선 등 노동위원회 대응을 위한 비중 있는 인물(노조활동 경력, 직책, 노동위원회 활동 경력)
③ 노동법에 관한 전문성
④ 노동위원회 활동수칙에 동의하는 자

2. 조합원 자격 여부는 참작사유로만 고려한다.
3. ‘위원에 대한 사임 권고’에 의거하여 사임을 권고 받을 시는 즉시 사임에 응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4조 (추천 절차)
연맹추천 후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 인준을 거쳐 추천한다.

제5조 (사임 권고)
1. 사임권고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단위노조, 지구협의회, 산별지역조직, 지역본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 종류는 불문함)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노동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③ 민주노총에 해를 끼친 경우
④ 조합원의 경우 현장으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노동위원회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지노위사업위원회 운영규칙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육불참, 정기모임 불참, 활동ㆍ사례보고 미이행 등)

2. 사임권고는 지역본부의 일반적인 징계절차를 따른다.

제6조 (활동의 원칙)
1. 추천된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익을 위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판 및 조정과 관련하여 청렴 의무가 있으며 총연맹, 지역본부의 노동자에 대한 교육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활동의 보고)
1.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은 분기 1회 정기활동 보고를 해야 한다.
2.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은 지역본부에 담당한 사건의 결정문을 즉시 제출하고, 담당 사건에 대한 기록도 제출해야 한다.
3.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은 노동위원회가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례, 모범적인 사례(특히 조정사건), 선도적인 사례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8조 (교육 참가)
노동자위원은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다음과 같은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1.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가
2. 지역본부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교육 참가

제9조 (노동위원회 회의)
1. 지역본부 소집으로 분기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특별한 사안 발생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민주노총 추천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노동위원회 사업담당자, 기타 노동위원회 참여에 관심이 있는 자가 참석하며, 노동위원회 운영개선 문제, 불공정?모범사례 공유와 대응책 마련,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논의한다.

제10조 (노동위원회 사업위원회 위원장)
1. 지역본부 임원 중 또는 노동위원회 모임에서 추천된 비중 있는 노동자위원을 사업위원회위원장으로 본부장이 임면 한다.
2. 총괄책임자는 노동위원회 운영개선 관련 대응, 노동위원회와 협의, 노동위원회 모임 주관 등 노동위원회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 역할을 한다.

제11조 (노동위원회 사업담당자)
1. 지역본부 노동위원회 사업담당자를 둔다.

2.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공익위원 및 노동자위원 변동내용을 운영위원회 보고
② 민주노총 차원에서 공유해야 할 사항을 운영위원회 보고
③ 분기 1회 정기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운영위원회 보고
④ 결정문, 주요 기록 등 관련 자료 수집 관리, 활동 평가 보고서 관리
⑤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인선에 대한 기초조사
⑥ 회의, 교육 등에 대한 연락
⑦ 재심신청된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중앙에 송부하는 등 사전 협조
⑧ 기타 노동위원회 관련 업무

3. 노동위원회 총괄 책임자는 가능한 한 노동위원회의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노동자위원 활동수칙
나는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서 사용자의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입니다.

- 다 음 -
첫째, 미리 준비하는 노동자위원
심문회의 부의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작업을 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자(노동조합) 등에 사전 확인 등을 반드시 할 것이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리하는 노동자위원
노동자위원으로 참석한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는 반드시 정리하여 참고자료화 하겠습니다.

셋째, 회의하는 노동자위원
적어도 분기에 1회 이상은 노동자위원의 모임에 참가하여 노동위원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회의(토론)를 하겠습니다.

넷째, 투쟁하는 노동자위원
노동위원회의 관행과 제도개선, 사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진행 및 처리, 사용자 측의 위증, 허위자료제출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치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200 년 월 일

노동자위원 (인)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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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62)511-4210~4211 FAX:062)511-4213 Email:gjnodong4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