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규약/규정


조회 수 3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04년 3월 26일 제정
 
제 1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이 세칙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 운영규칙 제 46조(부설기관)에 근거하여 지역본부 부설기관인 법률원의 조직운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명칭)
이 법률원의 명칭은 “민주노총광주본부법률원”라 하고 약칭은 "법률원" 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법률원 주사무실를 광주지역에 둔다.

제4조(목적)
법률원은 총연맹과 지역본부의 방침에 따라 광주지역 노동자의 노동법률 정책적인 지원연계망을 구축하고, 노동조합의 노동 법률적인 대응력 고양하여 자본과 정부의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법률에 대한 상담
2. 노동법학교 등 체계적인 노동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영세사업장?비정규 노동자, 실업자에 대한 노동법률지원을 통해 조직화토대구축
4. 본 법률원의 목적과 관계되는 교류 및 연대사업
5. 해고,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및 체당금에 대한 상담 및 대리
6. 정기간행물 발간 등 노동법률제공
8.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 등 행정기관 감시활동
9. 시민, 사회단체 법률지원 활동
9. 기타 법률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
① 이 법률원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본부 직할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법인화 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1절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지역본부 본부장, 노동법률원장, 노동상담소장, 법률상담소장 등 10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법률원장의 제청에 따라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이 임면한다.

제7조(회의)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고, 운영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법률원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설정과 기금운용 등을 의결한다.

제8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원 사업계획의 수립
2. 법률원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자문위원회의 소집
4. 노동법률원장의 추천
5. 사무국장, 상담소장, 기타 부설기구장의 추천
6. 법률원 소속원의 징계 요청
7. 기타 법률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절 자문위원회

제9조(자문위원회)
① 법률원 사업 및 법률원 운영방향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법조계(민변노동위원회 등), 학계 등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은 노동법률원장의 제청으로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이 임면한다.
④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소집은 자문위원장이 한다.

제3절 법률원장

제10조(법률원장)
① 법률원장의 임면은 지역본부 규약 제46조(부설기관)에 의거하되,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이 임면 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② 법률원장은 법률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제11조(소속변호사 및 노무사)
법률원 소속변호사 및 노무사는 법률원장의 제청에 따라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이 임면한다.

제4절 상담소

제11조(상담소)
① 법률상담사업을 위하여 상담소를 둔다.
② 상담소는 상담소장 1인과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담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법률원장의 제청으로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본부장이 임면 한다. 그 외 직원은 법률원장의 제청으로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본부장이 임면 한다.

제5절 사무국(실)

제12조(사무국)
① 법률원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실)에는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설치와 분장사무는 법률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사무국(실)장, 각 부서장,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④ 사무국(실)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법률원장의 제청으로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이 임면한다. 그 외 직원은 법률원장의 제청으로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이 임면한다.
  제6절 부설기구
제13조(부설기구)
법률원 산하에 노동법학교, 사법?행정감시센터 기타 법률원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장 재정 및 처우

제14조(재정)
법률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민주노총지역본부의 법규사업비 등 재정지원, 법률사무소의 운영수익,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기금)
① 민주노총 법률사업에 대한 기부금, 법률사무소의 기부금을 기금으로 적립한다.
② 주요 노동기획소송 지원 등 기금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법률원 내부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처우)
① 법률원 소속변호사 및 노무사의 보수는 법률원 내부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②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법률원소속 직원의 급여는 사무총국 처우규칙에 따라 법률원에서 지급한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원 내부세칙에 따르되, 그 규정이 없는 사항은 사무총국 처우규칙에 따른다.

제17조(징계)
① 징계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국 처우규칙에 따른다.
② 법률원 소속원에 대한 징계요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원장이 행한다.

제18조(교육)
법률원장은 법률원 소속 구성원의 노동운동 및 민주노총 방침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법률원 내부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직책의 부여)
법률원 소속원에 대하여 법규국장, 법규부장, 법규차장 등의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민주노총 사무총국 처우규칙 제6조의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민주노총 규약과 규정 및 사무총국 처우규칙 그리고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62278) 광주광역시 광산구 앰코로 35 메가박스 3층 (광산구 쌍암동 688-4)
TEL:062)511-4210~4211 FAX:062)511-4213 Email:gjnodong4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