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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노동자를 즉각 복직 시켜라!

by 홈지기 posted Sep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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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노동자를 즉각 복직 시켜라!

 

 

민족의 대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모두들 가족과 친지들과 보내기위한 준비를 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휴식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비정규직노동자와 서비스 업종의 노동자, 그리고 해고자 실직자들이 그들이다. 이 지역에서 금호타이어 임단협 타결, 전대병원의 임단협 타결 등으로 문제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해고자의 문제는 개인적인 고통으로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해결 될 문제가 있다. 바로 공무원 노조 해고자 이다. 광주에서 공무원노조 설립과 추진 당시에 해고된 노동자는 4명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500명이 쫓겨나 그중 137명이 복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노조 탄압에 맞선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또한 정부는 해직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는 지난 3월 313차 회의에서 ILO의 권고와 입장을 담은 363차 보고서를 채택하고, 계속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를 문제 삼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불법단체’ 규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과 ‘국민을 위한 행정’ 을 모토로 2002년 건설되어 그동안 관례처럼 이어져온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개선해 오기 위해 노력했다. 공무원노조의 인정은 사회의 진보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문제는 이 사회가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공직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양심적 행정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 출발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의 복직’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0월 20일 총회를 준비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용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공무원노조의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 이명박 정권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 복직 문제 해결을 수용하라!

 

- 갈등과 대립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공무원노사관계를 정상화시켜라!


 

2012년 9월 27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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