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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일감뺏기등 일부 보도에 대한 건설기계노조의 반박자료

by 홈지기 posted Mar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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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광주시청앞에서 진행된 건설기계연합회 주장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입장






3월 14일 건설기계연합회의 광주시청앞 집회를 지역사회의 “노-노 갈등과 일자리 뺏기”라는 언론의 보도가 상대가 있음에도 어느 일방의 입장만 보도되고 있어 노동조합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 건설기계노동자의 현실

○ 건설기계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한 달에 절반도 일을 못하며 불법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해 상시적 임대료 체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가정은 파탄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는 현실임.

○ 일부 기득권 업자들은 로비로 통해 일을 독식하고, 일로 건설기계노동자를 줄세우며, 작업시 일정금액을 중간 착취하여 로비에 사용하는등 건설현장의 부정부패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임. 또한 일부 기득권 세력에 의해 지난 수년 간 투쟁으로 정착해 놓은 임대료와 노동시간마저 물거품이 되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건설기계 장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어 산재보험을 비롯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노동조합의 주요 내용

○ 이러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은 건설관련 각 종 법과 제도가 정부나 지자체 발주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음.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체불임금과 장시간 노동, 건설현장의 온갖 부정부패와 일부 기득권 업자들에 의해 독식되어 온 관행을 바꾸고 고용을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건설현장을 개선시키는 것 밖에 없다는 판단임.

○ 단체협약은 전문과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 활동,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인사, 후생복지 및 산업안전보건, 단체교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면 어떤 단체에서도 체결하는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임.

○ 노동조합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노동3권을 통해 합법적으로 건설기계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자 한 것임.

 

□ 굴삭기 연합회 주장의 허구성

굴삭기 연합회는 광주광역시 면담 요구안에 아래와 같이 주장함.

 

- 노- 노 갈등이라는 것에 대해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 신고된 합법적 조직(2007년 3월2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인준필증 교부됨)임.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활동하는 합법적으로 조직임. 그러나 건설기계연합회는 몇 몇 기득권을 가진 업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임의단체이며 단순한 개인사업자들의 단체임. 또한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조법에 근거하여 노동3권이 보장되나 건설기계연합회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용자 단체임(건설기계연합회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주장). 그래서 노-노 갈등이라는 기본 구조가 성립되지 않음.

다만 노동조합은 이번 광산구 발주 현장 업체와 단체교섭이 노-노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건설기계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것임.

 

- 일감 빼앗기라는 것에 대해

건설기계연합회는 “노동조합 장비만을 사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기인한 것임.

노동조합은 건설현장의 악행인 불법하도급과 몇 몇 기득권 업자들에 의해 일감이 독식되는 사태를 바로 잡고 전체 건설기계노동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건설업체와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단체교섭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번 광산구 발주 공사 현장의 단체협약도 건설기계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조합의 차량만 사용하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음.

다만 노동조합은 몇 몇 업자들에 의해 독식되어온 일감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부정부패와 고용의 투명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알선센터”를 통해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작업의 특성상 배차권은 회사가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여 양보함.

 

- 모든 건설현장에 특정단체가 단체협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해주라는 주장에 대해

노동조합은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법에 의해 활동이 보장된 합법적 단체이지 특정단체가 아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만이 가질 수 있는 합법적 권리임.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건설현장의 법과 제도가 개선되었고 그 혜택으로 전체 건설기계노동자가 수혜를 받고 있음. 그런데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자체를 부정한 것이자 부당노동행위이며 건설기계연합회가 몇 몇 기득권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광산구 발주공사 업체와 합의한 단체협약서를 파기해 주라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은 지난 2월 28일 광산구 발주 4개 건설업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노조법에 근거한 합법적 활동이었음. 또한 단체협약은 경영권을 가진 각 업체 대표자(위임자 포함)가 직접 참석하여 수 차례 회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체결한 협약서임. 그럼에도 건설기계연합회가 당사자도 아닌 광주광역시에 단체협약 파기를 요구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노릇이며 스스로 노동자임을 부정하는 행위임. 오히려 진정으로 건설기계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면 적극 환영하고 권장해야할 될 것임.

 

□ 노동조합의 입장

○ 단체협약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이며 전체 건설기계노동자의 한결같은 염원임. 또한 이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건설현장의 온갖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될 것 임.

○ 노동조합은 건설기계연합회의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주장이 되풀이 된다면 법적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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