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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직업성암 등 중대재해에 관한 공동실태조사 거부한 노동청 규탄!

by 홈지기 posted Apr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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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직업성 암 등 중대재해에 관한 공동실태조사 거부한

 

          광주지방 노동청장 규탄한다!


 

최근 우리지역 금호타이어와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직업성 암(기도암, 폐암, 백혈병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판정이 줄을 잇고 있다. 그리고 전남대 병원에서 야간 교대근무 하는 여성 조합원들에게 직업성 암 비율이 정상보다 두 세배에 이른다는 노동조합 내부 조사가 모아지고 있다. 이들 세 사업장들은 민주노총 소속이며 추가로 광주지역 전체의 실태를 조사하게 되면 직업성 암 등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그 숫자가 훨씬 많을 것이다.

 

또한 학교 구내식당 등에서 유사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손가락이 휘거나 어깨 통증이 심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은 개선될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민주노총에서는 “4월 산재추방의 달”을 맞이하여 최소한 직업성 암과 중대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예방책을 세우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자는 취지하에 관계기관들에게 공동실태조사를 요구하였다.

 

지난 4월 2일 “직업성 암 등 중대재해에 관한 공동실태조사”를 위한 간담회를 갖자고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산업안전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청’ 등에 제안 하였다.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핑게를 댔고 정작 당사자로 지목된 노동부에게는 ‘여력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 ‘떨어진 일 하는데도 벅차다.’, ‘사업계획에 없다’는 등 생각지도 못한 답을 들어야 했다. 급기야 한술 더 떠서 노동청장은 얼굴 맞대고 이야기 하자는 우리의 면담 요구마저 거부했다.

 

지난 한해 산업재해로 2,48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18조 1천억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가 제출한 ‘공동실태조사’는 직업병과 중대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살리고 피해복구 및 치료비용을 줄여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노동부는 1차 주무기관으로서 팔을 걷어 부치고 노동계의 협조를 구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추방해야할 의무가 있다. 노동청장이라면 노동계의 목소리에 문을 활짝 열고 그 취지와 실행 방법, 실현 유무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야 정상이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 또 되풀이 할 뿐이다며 대화 자체도 거부하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후 광주지역에서 벌어지는 직업성 암 등의 직업병 발병과 중대재해의 책임은 1차적으로 공동실태조사와 대화 자체도 거부한 노동청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 우리의 투쟁 또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내팽개친 노동청장에게 향할 것이며 응분의 댓가를 치루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광주지방 노동청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구한다. 민주노총의 제의를 수락하고 공동실태조사에 임하라!

 

 

                                     2013. 4. 30.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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