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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910원 인상하라!(기자회견문)

by 홈지기 posted May 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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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적용 최저임금 5,910원을 요구한다

 

우리는 2014년 적용 최저임금 5,910원을 요구한다.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 당 4,860원으로, 하루 8시간, 한 달 209시간 일했을 때 노동자가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101만 574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준의 현행 최저임금은 치솟는 물가를 반영하기는커녕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동자의 정당한 몫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적용 최저임 요구안인 5,910원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증가하는 근로빈곤층과 감소하는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일로에 있는 소득격차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노동자가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래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이 각각 9.06배 9.16배 증가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8.4배, 정액임금은 7.81배 증가했다. 지난 25년 동안 노동자의 임금상승속도는 경제성장과 전반적인 소득증가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이는 노동이 성장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은 도입 이래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그간 우리 사회가 노동을 값싸게 쓰고, 버리는 기계부속쯤으로 여겨왔음을 보여준다. 노동자의 임금은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노동의 사회적 존중에 대한 최소한인 것이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정당한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 해소의 국제적 대안이다. 최저임금은 이미 전 세계 국가 중 90%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아시아의 다수 국가들이 내수진작과 소득불평등 개선의 대책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최저임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 2012년 평균임금 대비 37%대의 최저임금을 시행 중인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2기 국정목표를 중산층재건으로 잡고, 그 수단으로써 2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 영국은 1979년 대처정권이 폐지했던 최저임금제도를 1999년에 부활시켜 시행 중이고, 영국사회는 부활한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1980년대 이후 가장 성공한 정부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브라질의 룰라정권은 최저임금을 50% 이상 인상을 하면서 동시에 빈곤율 11% 감소, 신규 일자리 1200만개의 성과를 일궈냈다.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 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 이라고만 말하는가?”는 룰라 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사회에서도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내수활성화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저성장과 장기불황, 만연한 저임금문제와 악화되는 소득격차는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지난 4월 민주통합당 김용익, 원혜영 의원실과 참여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 82%가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며, 일정수준 인상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서도 “합리적인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과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준목표치 설정”을 강조한 바 있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진보와 보수, 여·야를 떠나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실업을 야기하고 전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실증적인 확증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정당한 임금의 보장은 노동의 질을 향상시킨다. 임금인상을 통해 증가한 소득은 소비로 이어져, 내수경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 각 국에서 최저임금을 불황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까닭이다.


최저임금은 헌법 32조가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이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다. 최저임금이 그저 비용이며, 고용을 감소시키리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오히려 경험적으로 최저임금인상은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광주지역운동본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 우리는 지금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5,910원을 요구한다.

 

 

2014. 5. 8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광주지역 운동본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자치21, 통합진보당광주시당, 진보신당광주시당,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진보연대, 한국노총광주본부, 민주노총광주본부, 여성노조광전지부,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전대련, 광주전남청년단체연합, 이상 1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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