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박근혜 100일, 사라진 약속 답습하는 실패한 정책

by 홈지기 posted Jun 04,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박근혜 100일, 사라진 약속, 답습하는 실패한 정책

 

결코 등장하지 말았어야 할 정권!

 

박근혜 정부는 대선 시기와 취임 초반 ‘고용’과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는 이명박 정부가 걸어왔던 ‘실패한 길’에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을 입힌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소한 고용․노동․사회정책 영역에서는 드러나고 있다.


노동기본권 외면․진정한 ‘노동’ 정책 부재

- 노동을 ‘유연화 전략의 완성을 위한 관리와 동원의 대상’ 으로만 사고하다보니, 진정한 노사 대책이 시행되기 만무하다. 당선 이후 취임 100일을 거치는 동안에도 노동관련 법제 개정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전환을 핵심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사내하도급법 제정 등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는 일부 비정규 관련법․제도에 대해서만 조급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영역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한 채, 비정규직을 영구화하는 법․제도만을 시행하려는 것이다. 또한, 쌍용차, 유성기업, 현대차, 골든브릿지 등 주요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 역시 ‘박근혜 정부 노사관계 정책의 빈곤’과 ‘진정성 없음’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내용이다. 그간 모든 정권에서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의지’는 스스로의 노동정책이 갖는 의미와 위상을 방증하는 잣대로 작동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 현안투쟁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외면은 ‘반노동정책의 확대-강화’ 의지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고용률 70%’는 나쁜 시간제 일자리와 임금체계 유연화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되어서,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위해 유연근무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 역시 이명박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들이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지를 입혀, 이명박 정부의 ‘나쁜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대해서도 GM회장의 압력에 의해 관련 행정지침을 개정하지도 않으면서, ‘노사정 대화’네 뭐네 하면서 자본에 유리한 임금체계 개편 판짜기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임금 자제 - 고용 보장’을 넘어, 임금체계의 전면적 유연화를 통한 노동자계급 내부 단결 약화를 목적으로 고용․임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빈 수레가 요란: 핵심 복지 정책의 실종, 민영화 공세, ‘불안한 대한민국’

- 박근혜 대통령은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라고 했을 정도로 기존 보수진영의 ‘성장 중심’ 정책기조와는 달리 ‘복지’를 강조해왔다. 특히 대선당시 ‘기초연금 2배 인상’(2014), ‘4대 중증질환 100%보장’, ‘상대적 빈곤 도입’ 등 일부 정책에서 기존 진보진영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핵심 복지정책인 기초연금과 비급여 문제는 실종됐다. ‘행복맞춤형 복지’는 ‘예산맞춤형 복지’로 전락했다.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성과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적 철학과 의지가 부족하며, 기본적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다. 또한 대선 당시 표명했던 철도․가스․전기 등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뒤엎고, 100일도 지나지 않아 철도․가스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100일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자증세’, ‘공공성’, ‘좋은 일자리’에 대한 관점과 계획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시간이었으며, 기존 복지공약의 후퇴도 어쩌면 자연스런 결과일 수 있다.

 

- ‘안전한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사업주 처벌강화, 관리 감독 인력 확대 및 원청의 실질적인 책임 강화 대책은 빠져있다. 이는 사업주 자율안전관리라는 기존 정권의 실패한 예방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안전행정부 종합 대책은 목표관리제, 안전문화 운동 등 기존 대책의 반복에 불과하며, ‘안전기준일원화’라는 미명하에 기업규제완화의 위험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도 기존의 사문화된 특수고용 특례와 중소사업주 특례의 틀 안에서 시혜성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 100일, 5월 광주를 지워버리고자 하는 만행이 줄을 이었다. 518민중항쟁을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이라거나 폭도들의 난동이다며 떠들어 대는 무리들이 준동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조차 기념식장에서 제창하지 않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518민중항쟁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거이며 오월 영령들과 광주시민들을 1980년에 이어 2013년에 또 다시 학살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대선 기간 동안 탕평 인사를 외치더니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정부하에서도 호남 인사들은 씨가 마르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박근혜 정부 100일을 사라진 약속, 답습하는 실패로 평가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결코 등장하지 말았어야 할 정부로 규정하는 바이다.

         2013. 6. 4.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Atachment
첨부 '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44 혁신학교 예산삭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file 2013.12.01
43 한반도 긴장고조 전쟁연습 즉각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file 2013.03.11
42 학교 급식실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사업 환영! file 2013.06.05
4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file 2013.11.05
40 최저임금 5,910원 인상하라!(기자회견문) file 2013.05.08
39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규탄! file 2013.05.29
38 직업성암 등 중대재해에 관한 공동실태조사 거부한 노동청 규탄! file 2013.04.30
37 전남지방노동위원장 박광일위원장 파면 촉구 성명 file 2020.04.29
3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노동자를 즉각 복직 시켜라! 2012.09.27
35 일감뺏기등 일부 보도에 대한 건설기계노조의 반박자료 file 2013.03.20
34 오월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결의문 file 2013.05.17
33 영어회화전문강사 대량해고 저지 기자회견문(학교비정규직) 2013.06.28
32 야간교대근무자의 수면장애는 산업재해, 대법원 판결 환영 논평 file 2013.07.19
31 성명>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관련 규탄성명 2013.09.08
30 성명)금호타이어 기도암 판정에 관한 성명서 file 2013.03.26
29 복수노조관련 위법적인 행정지도 전남도동위원회 규탄! 민주노총광주본부 기자회견 2011.12.07
28 박근혜정권은 국민의 철도를 재벌과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철도민영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file 2013.12.09
27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즉각 중단하라! 2015.06.17
26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즉각 중단하라! 2015.06.17
» 박근혜 100일, 사라진 약속 답습하는 실패한 정책 file 2013.06.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62278) 광주광역시 광산구 앰코로 35 메가박스 3층 (광산구 쌍암동 688-4)
TEL:062)511-4210~4211 FAX:062)511-4213 Email:gjnodong4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