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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영어회화전문강사 대량해고 저지 기자회견문(학교비정규직)

by 홈지기 posted Jun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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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 대량해고 저지!

 

방과후지원센터 전문인력 부당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영어회화전문강사 120명이 대량해고에 직면해 있고 방과후지원센터 전문인력 2명이 해고되었다.

매년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바뀐 정책에는 반드시 업무를 진행할 노동자가 필요하게 된다. 교육부는 그때마다 비정규직노동자를 늘려 왔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면 폐기되는 정책이 발생 하며, 이과정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해고는 당연한 것 처럼 동반된다.

러시안 룰렛같은 교육정책으로 교육기관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항상 해고의 불안에 떨어야 했다.

 

교육부는 2012. 10. 16. “학교 실용영어 강화를 위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확대 및 신분 안정화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2013년 중 현재 6,104명에 추가로 2,300명을 선발하고 배치 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영전강의 고용불안 요인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4년 근무자들도 심사를 통하여 동일 학교에서 4년을 더 연장하여 기간제 형태로 계속 근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2. 10. 2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5항 기간제 고용상한기간을 기존 4년외에 추가로 4년을 연장하여 최장 8년동안 기간제로 고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

 

박근혜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을 전면 백지화 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전원 해고한 뒤 신규채용을 지시하고 있다.

 

20136월 각 시도교육청에 지침으로 내려온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편람의 주요 내용은 현재 근무자중 4년차를 전원 해고 하고 신규 채용하라는 것이다.

정책이 바뀐 것 도 아니다.

오직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무기계약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막기 위해 전국 8,000여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해고하고 신규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교육부의 업무편람은 어떠한 법적근거도 갖지 못하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지침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박근혜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자행하는 자치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광주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을 넘어 영어회화전문강사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있어 더욱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광주교육감은 취임3주년 기자회견에서 인권신장과 청렴, 성적향상을 이야기한바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영어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역할이 교육청의 성과를 담당한 주역들 이였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지금 광주교육청에는 영어회화전문강사120명을 대량해고 하려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공약사업을 시행하기위해 일해 왔던 방과 후 지원센터 전문인력 노동자2명에게 계약만료 이틀전에 해고통지를 하여 길거리로 내몰았다. 함께 일해왔던 비정규직노동자를 아침에 해고통보하고 오후에 12일의 외유성 연수를 떠난 교육청 담당자들의 처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2011년 학교급식조리원, 지원업무실무사, 초등돌봄교실 강사, 위센터, 2012년 방과후전담인력, 위클래스 조합원들이 해고의 위협을 받아 노동조합은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저지해왔다.

2013년에는 영어회화전문강사, 방과후지원센터전문인력 노동자들이 벌써 해고되거나 해고의 위협에 놓여 있다.

 

더 이상 노동조합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환경을 근절 하고자한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분명하다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전면 재 배치하여 고용을 보장하라!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비정규직이 해고될 수는 없다. 방과후지원센터전문인력조합원의 해고를 철회하라!

 

교육감이 법적근거도 없는 지침에 따라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해고 한다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들어지지않는다면 교육부를 향한 총파업결의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 향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36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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