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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관련 규탄성명

by 홈지기 posted Sep 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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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관련
규탄 성명서
 
이석기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국정원의 녹취록 앞에 사실관계도, 법적논리도, 왜곡에 대한 변론도, 최소한의 상식도 소용이 없었다. 보수언론은 국정원의 녹취록을 받아쓰고 가공하기에 바빴다.
 
사건의 시작은 국정원의 대선 부정선거에서 시작되었다.
국정원의 부정선거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정권에게 치명적인 사안이다. 커져가는 촛불의 대열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내란음모조작사건이다.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정원의 조작극이 시작된 것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황당한 사건은 분단의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방과 분단의 역사에서 다까끼 마사오같은 친일세력이 분단을 이용하여 기득권을 이어왔다. 반대세력에게는 철저하게 좌익의 굴레, 종북의 굴레를 씌워왔다. 국정원은 이러한 체제에서 60여년을 기생해 온 것이다. 민주도, 인권도, 노동자의 생존권도 그 아래에 짓밟혀 왔다.
자주도, 통일도, 진보도, 복지도 매도되어 왔다.
이번 사건이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의 의도대로 마무리 된다면 대한민국은 긴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미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를 반려하였고, 전교조에 대해서도 불온시 하고 있다. 기본적인 노동3권도 보장하지 않는데 어찌 노동자의 미래가 밝을 수 있을 것인가. 정권에 반대하는 그 어떤 세력이라도 금방 내란음모 혐의가 씌워질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명확해 진 것이 또 있다. 1야당인 민주당과 지난날 진보를 표방했던 정의당의 입장이다. 정당사찰과 공작에 의한 사건이라며 그 전모가 밝혀지기 전까지 체포동의안은 불가하다는 호소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새누리당조차 채택하지 않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킨 것이다. 정권교체와 진보적 가치를 함께 지향하기도 했던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정원에 메카시 선풍에 동의함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정원의 2중대로 전락한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더 이상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마수에서 놀아나서는 안 된다. 지금시국은 야권의 단결된 힘으로 국민들과 함께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투쟁에 발맞추어 가야할 때이다.
 
이번 사건은 내란음모가 아니라 국정원의 물타기 조작사건이다. 해산되어야 할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국정원이다. 국정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결국 보수의 마름이 될 뿐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비상식에 맞서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395
 
민주노총 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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