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정부는 고교 실습생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by 홈지기 posted Feb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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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정부는 고교 실습생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최근 모 언론사에 따르면 지난 120일 충북 진천에서 고교 취업생 김모(19)군의 투신사망과 210일 폭설로 인한 울산시의 한 자동차 협력 업체 공장 지붕이 내려앉아 현장실습 중이던 울산의 모 특성화 고교 3학년 김모(19)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김모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공장에서 일 해왔으며 졸업식을 이틀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참변을 당하는 사고로 주위사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당시 울산은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대부분의 공장이 조업을 중단한 상황이었고 사고는 김군이 야근 중에 발생하였다. 이는 야간에는 현장 실습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현장실습 협약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어린 실습생을 야간 근무로 내몬 결과이다.

 

이번 사고로 우리는 지난 20111217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고등학교 3학년 김모군이 주말 특근을 마치고 밤 8시경 기숙사에서 두통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 수술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로 현재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현장실습생의 잦은 산재사고는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장 실습생 제도를 악용하여 이윤을 챙기려는 자본의 탐욕과 정부의 무책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실습생이기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법 대상의 밖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적용을 받음으로 인해 연장, 심야노동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제재할 방법도 없고, 고교실습생의 잔업특근 및 유해업무부서 근무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또한 없다.

 

게다가 고교실습생제도를 악용하여 저임금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자본의 이윤을 챙기려 하는 기업들의 파렴치한 행위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와 감시,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책임이 이와 같은 비극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이 힘들게 노동하면서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노동안전 교육도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하고 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채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비정규직위원회는 금번 울산 실습생을 비롯한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고에 대하여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제제방안을 비롯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노동실태 조사 및 관리·감독의 강화를 주문하며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의 보완을 요구한다.

 

끝으로 현재 현장실습생의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정하고, 노동 안전과 인권 강화를 위해 발의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개정안등 관련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라며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 기업, 학교, 노동단체를 비롯한 모든 단체가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 민주노총광주본부 비정규직원회 또한 이 지역 사업장의 고교실습생의 기본적 권리와 노동안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 2. 13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비정규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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