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광주광역시는 생활임금을 10,000원 이상으로 정하라 !

by 홈지기 posted Jun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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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광주광역시는 생활임금을 10,000원 이상으로 정하라 !

 

광주광역시는 2015612일 개최되는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615일까지 광주광역시의 생활임금액을 정한다고 한다.

이미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최저임금은 겨우 시급 5,580(월급 1,166,220)이다. 시급 5,580원으로 생활 할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 노동자 60% 이상이 외벌이라는 점은 최저임금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다.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00조를 돌파하고 있고 가계 부채가 1080조원에 이르는 심각한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은 국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복지정책은 갈수록 축소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으로 시급 10,000원을 주장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실태 조사를 통해 1인 가구 표준생계비 2,276,742(4인 가족 5987571)이 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최소한 시급 10,000(월급 2,090,000)은 되어야만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안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제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광주광역시 의회는 2015515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생활임금은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뿐 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소득불평등 해소까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의 생활임금은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보다는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생활임금을 통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소득불평등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다면, 광주광역시의 생활임금액은 최소한 1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생활임금제를 통해 광주광역시의 경제발전까지를 생각한다면 하루속히 광주권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확대적용시켜 주기를 바란다.

 

2015612

민주노총 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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