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즉각 중단하라!

by 홈지기 posted Jun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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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오늘(17)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노사정위원회 야합이 무산됐음에도, 노동계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 추진에 나서는 것이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2차 총파업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정부의 개악 시도 저지에 나선다. 우리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며, 지역 사업장을 결집해 투쟁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다.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착취 바이러스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치명적 바이러스의 유포자는 정부고, ‘가이드라인’,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해석, 행정권력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유포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이 국회 입법권한까지 침해하며, 사실상 노동자 권리 강탈에 나선 것이다.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투쟁은 물론 정부의 월권을 바로잡을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도 긴박한 시기다.

 

정부 독단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태도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조차 없다. 애당초 노동자의 합의나 국회의 동의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사·경영권과 결부된 단체협약도 시정시키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악 수단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을 6월 중 마련하고, 이어 일반해고 확산 기준과 더불어 불법파견 사내하청 합법화를 위해 보호라는 기만적인 명분을 앞세운 가인드라인 등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

 

사회적 반발과 메르스 사태 와중에도 정부가 이토록 서둘러 밀어붙이는 것은 8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토대를 마련해야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당장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부터 관철시켜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도 핵심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고용이라는 거짓 선전프레임을 내세웠다. 비정규직 대책 가이드라인 역시 본질적 대책을 외면한 면피용 구색일 뿐이다. 결국 청년고용과 비정규직 대책의 절박성은 정부와 자본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소비됐고, 국민의 간절한 바람은 기만당했다.

 

특히,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대로 임금, 고용, 인사, 복지 등을 개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비록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해명했지만, ‘사회통념이란 무엇인가. 실체도 모호하고 대개는 정부와 사용자들이 지배해온 이데올로기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결국 자본의 뜻대로 취업규칙을 개악하는 길을 열겠다는 정책이며, 그 피해는 노동조합 무력화로 시작해 모든 노동자가 지게 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멈출 때까지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의 배수진을 유지한다. 오늘 정부 발표에 대응해 627일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구체적 시도를 감행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총파업이 성사되도록 광주지역본부는 결전의 태세를 갖춰갈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는 정권의 무능과 불통, 그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구제불능 정권에 대한 분노를 모아 전민중과 함께 박근혜 퇴진 투쟁으로 달려갈 것이다.

 

-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즉각 중단하라!

- 취업규칙 개악-일반해고 확대, 즉각 중단하라!

- 불통 무능, 노동자 다죽이는 정권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2015. 6. 17.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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