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사학재단을 교피아(교육마피아)로 키워서는 안 된다.

by 홈지기 posted Jul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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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학재단을 교피아(교육마피아)로 키워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개인의 운명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욕심이 개입되서는 안되며, 이를 비호해서도 안 된다. 교육 전반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요즘 사학재단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온다.
광주시의회 모 의원과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교사채용비리로 검찰수사중이거나 구속된 상태이고, 일부 사학재단에서 ‘사립학교법’이라는 악법의 보호아래, 비민주적 운영을 일삼거나 교사직을 매매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의 경우, 사립학교가 중학교 28.7%, 고등학교 62.8%로 전국에서 비중이 제일 높다. 이러한 조건이 지역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운영과 비리로 얼룩져 사라져야 할 대상이 되어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사학재단의 비민주적 운영과 비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학교를 사유재산쯤으로 생각하도록 뒷받침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 공립학교 수준의 투명한 채용과정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이 강제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학재단은 사립교사 채용비리가 연일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사학법인 연합회의 공식적 사과를 비롯하여 비리사학의 공립화, 교사 채용의 교육청 위탁 등 자정선언을 통해 광주교육 발전의 한 축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사학재단이 ‘교피아’(교육마피아)가 되지 않도록 지역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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