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평화를 위협하고 경제예속화를 부르는 사드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by 홈지기 posted Jul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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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평화를 위협하고 경제예속화를 부르는 사드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한미 양국은 북 위협의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의 사드배치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의 전초기지가 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오래전부터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은 동북아 패권을 위해 한반도를 이용해 왔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동북아 경제질서와 군사패권을 쥐기 위해 북의 위협을 핑계로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북의 위협보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전 세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경제가 미국경제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경제예속화 선언이다.
올해 초, 중국은 이미 남측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예측하건데 ‘대가’는 중국의 경제보복이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액은 2015년 160조로 전체 수출액의 26%로, 미국의 두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2015년 외국인 관광객 1323만명중 거의절반인 611만명이 중국 관광객이다. 중국의 경제보복과 반한감정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는 메르스사태와 비교도 안 되는 한국경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이게 현실화 된다면, 미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 예속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국익을 우선시하기보다 맹목적인 한미 군사동맹 강화만을 중시하고 있다. 이보다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북미 대화를 촉구하고 이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망각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국가 존망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동북아 평화위협과 경제적 고립을 자처하는 한국 사드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평화실현을 바라는 광주애국시민들과 함께 사드배치를 막아서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16년 7월 8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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