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와 재벌의 대변자,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라!

by 홈지기 posted Jul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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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와 재벌의 대변자,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라.

시급 440원 인상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이 임금으로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어떻게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겠는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여야는 20대 총선에서 두자릿수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누구하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행동하지 않았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변하지 못하였다.
공익(公益) 역할을 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은 정부위촉 위원답게 정부와 재벌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6월말,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내용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에게 ‘3년이하 징역20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로 바꾼 것이다. 그나마 형식적으로라도 있던 처벌의 강제성이 이젠 더욱 약화된 것이다. 덜 주더라도 참고 저임금으로 생활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과 구조는 나쁜정권과 재벌세상을 끝장내야 해결할 수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며, 애국시민과 함께 최소가족생계비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16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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