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세방산업과 광주시는 1급발암물질 TCE(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대책없는 공장재가동을 중단하고 발암,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노동자안전, 건강권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by 홈지기 posted Jul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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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방산업과 광주시는 1급발암물질 TCE(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대책 없는 공장재가동을 중단하고 발암물질,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노동자 안전, 건강권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지난 7월 7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4년 화학물질배출보고서’는 한국의 산업환경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충격적인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생산업체중, 발암물질 배출 사업장이 28개 업체 3314톤, 유독물질 배출 사업장이 50개 업체 5247톤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4만3천여종의 화학물질 중 85%는 독성에 관한 정보조차 없이 유통되고 있고 생산현장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하남산단에 위치한 세방산업에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광주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TCE(트리클로로에틸렌)는 이미 선진국이나 유렵에서는 1990년대부터 위험성때문에 판매, 제조, 사용을 금지하고 있거나 대체물질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세방산업은 2010년부터 급격히 배출량이 증가해 매년 200톤이상 공기 중으로 배출하였다.

더 큰 문제는 TCE가 굴뚝으로만 배출되는게 아니라, 보관탱크와 격리판 등 모든 공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 용도가 기계세척용뿐만 아니라 스프레이접착제와 드라이클리닝 등에 사용되고 있어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일반인들에게도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관리 감독할 기관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환경청은 세방산업 TCE 보관탱크가 밀폐되지 않아 TCE의 대기중 농도가 전국 평균의 240배로 측정되었으나, 5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야 광주시에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그 사이 작업현장과 인근 노동자, 그리고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발암물질이 노출되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소량이라도 인체에 무방비상태에서 지속적인 노출이 되었다면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광주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발암물질과 유해화학물에 대한 관리감독의 모습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환경부는 조사 자료만 만들었고, 광주시는 그것을 보기만 했고, 노동청은 세방산업에서 제출한 서류만 확인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광주본부는 광주시와 관계당국인 환경청과 노동청에 요구한다.

세방산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TCE에 대한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장가동을 불허하라.

둘째. 세방산업 전체 직원과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인근 노동자, 주민에 대한 특별보건진단을 실시하라.

셋째. 노동청은 작업환경 측정결과와 특수건강 검진결과 그리고 안전보건교육, 보호구지급 및 관리와 원부자재 입출고 현황, 해당업무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등을 철저히 실시되었는지 이들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빠짐없이 거짓없이 공개하라.

발암물질과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28개 발암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공장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세방산업에 준하는 대책을 수립하라.

둘째, 50개 유해물질 사업장의 실태, 노동자 건강상태, 관리감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셋째, 하남산단 리모델링 예산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해 사용하라. 더불어 광주지역 모든 산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TCE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환경청은 TCE의 총수입량, 생산량, 사용처를 공개하라.
둘째, 어느 제품에 사용되고 있고 어느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공개하라.

마지막으로 광주시는 노동자, 주변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화학물질 관련한 전문가 그룹과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기를 촉구한다.

2016년 7월 20일
민 주 노 총 광 주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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