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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과 구속노동자들은 무죄다.

by 홈지기 posted Jul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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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과 구속노동자들은 무죄다.


지난 6월 13일, 독재권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검찰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민중총궐기 투쟁을 ‘일탈’로 규정하고, 13만 민중의 성난 민심을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표현,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구속 노동자들에 대해 검찰은 중형을 잇따라 구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로 독재권력에 짓눌린 민심을 흔들어 깨웠다. 이는 노동개악과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하는 불통권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고, 결국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국민의 준엄한 정치적 심판을 이끌어 내었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구형은 이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치졸한 정치보복이고 두려움에 찬 공안탄압의 결과이다.

살인 물대포로 국민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모는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뻔뻔한 작태야 말로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를 흔드는 위법행위가 아닌가.
금지하고, 가두고, 처벌하는 것이 법치가 아니라 모이고, 외치고, 행동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정당한 집회와 시위에 대해 차벽 바리게이트를 앞세워 폭동과 소요로 매도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자유민주 질서 침해로 규정하는 독재권력 이야말로 헌법파괴 집단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이제 폭압정권의 공안탄압 정치보복 구형을 바로잡는 칼자루는 사법부로 넘어왔다.
우리는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검찰 구형은 무효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모두가 권력의 눈치를 볼 때 분명히 하나 쯤 뚫고 나오는 송곳 같은 판결, 차벽에 가로막힌 민주주의의 활로를 뚫어주는 판결, 성난 민심의 외침 속에 진실과 정의가 있음을 밝혀주는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 총파업 총궐기 정당하다. 공안탄압 중단하라!
▶ 총파업 총궐기 정당하다. 한상균을 석방하라!
▶ 노조파괴 공안탄압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 민주억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 20만 민중총궐기로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2016년 7월 4일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 무죄석방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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